※ 담당자 : 건축과 공동주택팀 290-2876
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.
- 주거급여콜센터 : 1600-0777
- 마이홈포털 : www.myhome.go.kr
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!
지원대상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
※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,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
- (추가요건)
-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필수)
-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*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
신청인
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, 친족, 기타 관계인, 담당 공무원
※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.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
신청장소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[제출서류]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신청인의 신분증 지참)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- 임차(전대차)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
-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
※ 대리 신청시 위임장,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지원내용
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,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
-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원) 지급
-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-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
- (기본예시) 청주 거주 부모(2명) + 성남판교 거주 청년(1명)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(청주 2인), 청년(성남 1인)으로 분리지급
1인
지원내용
| 가구수 |
지원상한액(원/월) |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|
| 1급지(서울) |
2급지(경기,인천) |
3급지(광역시/세종) |
4급지(그 외) |
| 310,000 |
239,000 |
190,000 |
163,000 |
- 부모가구급여액
=부모가구임대료-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)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%
- 청년가구 급여액
= 청년가구 임대료-자기부담분(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)X청년 가구원수 비율X30%)
|
| 2인 |
348,000 |
268,000 |
212,000 |
183,000 |
| 3인 |
414,000 |
320,000 |
254,000 |
217,000 |
| 4인 |
480,000 |
371,000 |
294,000 |
253,000 |
| 5인 |
497,000 |
383,000 |
303,000 |
261,000 |
| 6인 |
588,000 |
453,000 |
359,000 |
309,000 |
지급일
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